[이슈+] 아젠다 선점 王 트럼프 드라이브, 파격 세제개혁안 영향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최근 금융 시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로 출렁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의 자국보호주의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 선점 효과가 큰데요. 오늘은 그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예람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1. 미국 증시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의외로 뉴욕증시가 오르더니, 최근에 또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모순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봐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기대했던 기업의 감세 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실망감이 컸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항공사 CEO들과 만나서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3주 내에 획기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이후 가장 야심차고 포괄적인 세제개편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도 이 발언 자체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어서 증시에 곧바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제개편이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뉴욕 3대 증시는 최고점을 깨버렸습니다. 간 밤에도 이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장중과 마감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다우존스는 0.7% 상승해서 2만412.16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52% 올라거 2,328.25에, 나스닥지수는 0.52% 올라 5,763.96에 장을 마쳤습니다. 물론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한 몫을 했습니다.

2. 어떤 세제개혁안을 말하는거죠?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phenomenal tax plan" 그러니까 경이로운 개혁안이 승인될거라고 얘기를 했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성장하려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포인트는 의회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체 세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골드만 삭스의 국가경제위원회 이사이자, 전 골드만삭스 사장 겸 COO인 게리 콘(Gary Cohn)이 이 세제개혁안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동안 하원 공화당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 공화당의 계획안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걸 포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중에 10%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거보단 올랐네요.

국경조정세 도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품에 20%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20% 환급 효과가 나는 세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재화를 생산하면 매출 100에 생산비 60이 든다고 하면, 과세 대상이 40에 대한 20%로 8을 내면 됩니다. 만약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60의 돈을 들여 100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면, 이 기업의 과세 대상은 100에 대한 매출입니다. 이러면 세금으로 20을 내놓게 됩니다.

이밖에도 이자 공제율 인하, 자본의 즉각적인 지출 허용, 미국 기업 이익 2.6조달러 만큼을 송환하는 데 8.75%의 낮은 세금 징수 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세금을 덜 내면서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입에 의존하는 소매업체나 자동차, 석유 산업에서는 고용과 투자낮추고 물가를 높일거라며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상원에서 국경조정세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David Perdue) 공화당 상원 의원은 국경 조정세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상원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3.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애플로 예를 들어볼게요. 애플이 해외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2,000억 달러 (한화 약 230조원)인데요. 최근 EU가 아일랜드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에 145억달러 (한화 16.6조원) 세금을 부과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애플은 본국 송환을 진지하게 고려하겠죠.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제작할 경우 기기당 제조단가가 50달러, 약 6만원씩 올라간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주 경제전문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서는 국경조정세 도입 이후 달러가 25% 급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수출품은 싸지고 수입품은 비싸지는데, 시장에서 이 영향을 중화시키려면 달러 가치가 당연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크고 급격한 환율 변동은 미국 거주자들의 해외재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고, 해외에서는 달러 표시 부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교역이 많은 나라들에 영향이 크겠죠. 윙클러·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멕시코는 GDP가 6.5% 감소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1% 줄어들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가장 즉각 반응하는 것은 환율시장일 겁니다. 국경조정세를 설계한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대 교수는 국경조정세는 국제교역을 교란하지 않는다면서 "환율이 즉각 반응해 초기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외환 시장이 달러 대 비달러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화와 엔화는 별개로 움직이는 통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일정상회담에서 우려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관련 발언을 강하게 하지 않자 짓눌렸던 엔달러환율이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올랐거든요.

아베 총리는 발빠르게 일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면서 미국 내 추가적으로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고 향후 10년 간 517조원의 시장 창출 계획 등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랬다고 하지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이슈와 더불어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우리 외환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1200원대에서 2월들어 1130원대까지 떨어졌죠.1월에는 달러 대비 원화 절상폭도 3.9원으로 신흥국 통화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 이번주 연방준비 은행 금리 인상 예상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지켜봐야할 부분이 FOMC의 행보죠. 오늘 밤과 내일 옐런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3월 14~15일 FOMC회의 금리 인상에 대해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연은이 일단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연준의 점도표로는 올해 3번 금리 인상이 예정됐는데, 시장은 2차례 금리 인상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3 월 14~15 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28 % 로 보고, 5 월 2~3 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78 %, 6 월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0 % 로 보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