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발표…"미준수 기업 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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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개선사항. /사진=K-iDEA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15일 국회의사당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게임업계는 2008년, 2015년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안을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K-iDEA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와 소비자단체,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율규제 적용 범위는 기존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제공되는 모든 게임으로 확대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에 대해서는 1년 후 차기 재평가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더불어 사실과 다른 표시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사항을 신설하고, 아이템 구성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이용자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아이템 구성 비율은 게임 내에서 공개되거나, 링크를 걸어 해당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일정 구매금액을 충족했을 경우 희귀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유료결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사후관리 및 인증 절차 검증을 위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도 구성된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업계가 자율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공표대상이 된다.
K-iDEA 강신철 협회장은 “2015년 4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율규제안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이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긴 하나 강제성은 여전히 없다"며 "미준수 기업을 공표하는 것이 얼마나 호응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K-iDEA는 이날 선포식 이후 자율규제 강령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