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빚어낸 대 참사”
백승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대해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빚어낸 대참사”라고 밝혔다.
17일 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다. 제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재벌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빚어낸 대참사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안 전 대표는 “경영에 문외한인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처방에만 의존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부실을 키운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번 한진해운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채권단의 팔을 비트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2015년 기준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2.12%에 달한다. 5대 취약업종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상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정부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무엇보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이 실직에 따른 경제적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 전 대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저와 국민의당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