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ICT 정부 조직 개편 방향 어디로?

[테크M = 강동식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방송통신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차기 정권의 조직 개편 방향을 결정해온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다 인수위가 밀실에서 조직 개편을 결정해온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으면서 공개적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ICT의 발전과 사회 전 분야로의 확산을 통한 변화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직 개편에 주안점을 두는 것을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IT, 통신, 방송, 과학기술, 콘텐츠 등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조합시키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 조직 개편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각 부처의 물밑 논리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조직 개편 방향은 ICT 기능의 통합과 과학기술의 분리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ICT와 방송·미디어 정책 분야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와 빅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등 콘텐츠를 맡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과학과 ICT를 나누고, ICT 기능을 통합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관장하는 정보문화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한다.(1월 13일 미디어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 대응 세미나) 김 교수는 정보미디어부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일부, 문화부의 콘텐츠 등 문화 기능, 행자부의 전자정부 등, 국무조정실의 주파수 관련 기능을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도 흩어진 ICT 기능을 하나의 부처(가칭 디지털ICT부)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은 별도 부처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1월 13일 미디어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응 세미나) 안 위원이 주장하는 통합 대상은 문화부의 게임·애니메이션, 방통위의 통신 규제, 산업부의 소프트웨어, 행자부의 전자정부·빅데이터·클라우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능이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를 주장한다. 실패한 대부처주의에서 벗어나 전문기능 수행 전담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2월 13일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

대선 예비 후보들도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시 미래부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기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내놨으며, 안희정 충남지사 등도 과학기술의 분리 강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 정책을 나눠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통신 관련 기능을 ICT 전담부처에 넘기고 방송 심의 기능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문이 상대적으로 많다.

김성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기능은 디지털ICT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주장한다. (2월 13일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
반면 ICT 분야 통합 부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ICT 분야 자율성을 위해 과감하게 ICT 주무부처를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며, 합의제 기구의 위상 강화를 주장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미디어 ICT는 합의제가 돼야 하며, 거대 독임제 부처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전개되는 ICT·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전체 정부 조직 개편방향 속에서 바라봐야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미래연구소의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신설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부(예산, 조세, 국고)와 금융부로 분리 또는 기획예산처(기획, 예산)와 재정금융부(세제, 금융)로 분리 ▲행정자치부 업무 행정지원으로 한정 등이 핵심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 부분이 빠질 경우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ICT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ICT·과학기술 분야 개편안의 하나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과 함께 정보통신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1월 12일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토론회)

또 행자부의 업무가 축소되면 기존에 수행해 온 ICT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할지도 관심거리다. 행자부가 전자정부, 빅데이터, 개인정보 등 ICT 관련 업무의 확대를 노리겠지만, ICT 전담 부처가 신설되면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홍일표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두 번째 ICT·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편안과 맞닿아있다. 2안은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를 부활해 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전자정부를 관할하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테크M = 강동식 기자(dongsi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