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 "경제 어려운데 신규 규제법안 수두룩" 정부·재계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소라 기자]


[좌상단]규제 법안에 정부·재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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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발의법안 580개 중 70%가 '기업 규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규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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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머리 맞댄 재계·정부… 한 목소리로 걱정

[말자막]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교각살우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원법안이나 경제활성화에 관한 법안은 참 통과가 안되고 있거든요. 규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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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CEO 초청 간담회서
규제법안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말자막]유일호 / 경제부총리
국회에서 이런저런 법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점이 있다 설명을 드리는데, 현실은 그런 법안들이 많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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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법개정안, 경영 안정성 위협…
경영방어권 제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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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쏟아지는 규제법안…
파급효과는 누가 책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