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FTA 재검토"…한미FTA 재협상시 당장 입을 수출 차질만 130억 달러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협상을 통해 상당수 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미 FTA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TPP(환태평양경제동방자협정)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무역협정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협상을 통해 상당수 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동안 '일자리 킬러'로 지목한 '한·미FTA'도 재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최근 미국이 국내산 석유화학 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FTA 재협상을 하게된다면 절차상 우선 기존 FTA를 폐기한 뒤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재협상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최소 2020년까지 자유무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 수출은 130억1000만달러 줄어들고 고용은 12만7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박리다매식이란 구조"라며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일수록 국내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나라를 지칭하지 낳았지만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선언한 만큼,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