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내수활성화 급하긴 급한데...대책은 '맹탕'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이 '맹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욕에 비해 내용은 무척이나 부실해서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아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직접 챙겼음에도 그릇을 채울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거나 다시 우려낸 것 일색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화점 식이 아니라 '마트 식' 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금요일 조기 퇴근제 도입'도 현실과 동떨어져 직장인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월~목요일에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서 지갑을 더 열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현 근무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넣고 빼고는 했지만 효율성을 고려하면 회사 차원에서 수용될 여지는 의문이다. 노사간 합의도 쉽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실소만 낳고 있다.

내수활성화와 무관한 대책들도 눈에 띈다.

차량대형화 추세에 맞춰 주차단위구획 크기를 5~10% 확대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내수활성화대책을 준비하면서 각 부처에 "국민생활불편 개선사항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정책까지 포함된 결과다.

준비가 전혀 안된 대책도 있다.

실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한다곤 했지만, 실체가 없다.

오는 4월부터 용역을 시작한다는 계획밖에 없다.

호텔이나 콘도의 객실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면 재산세를 30% 인하한다는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가가 없이 시즌에 따라 객실에 따라 전혀 다른 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하를 어떻게 확인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재부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라며 "행자부 장관 주재로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걸 할 때 활성화를 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지자체로 책임을 미뤘다.

결국 호텔이나 콘도가 정가를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책에선 국민들에게 "닫았던 지갑을 조금이라도 열자"는 마음을 얻는데도 실패했다.

대규모 할인행사 계획도 없었고, 5월초 샌드위치 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빠졌다.

기재부는 5월초 공휴일 지정을 이번 대책에서 뺀 이유로 "조업일수가 줄어든다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관광활성화를 내세운 이번 대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은 경제적으로도 잔뜩 움추러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설익은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우기도 쉽지 않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새로 추려 다시 한 번 제대로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