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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살보험금 미지급' 빅3생보사 나란히 영업정지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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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내주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들이 나란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결국 고객들에게 약속과 달리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건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기사내용]
질문1) 최 기자, 결국 빅3 생보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고요?

기자) 네, 지난 3년여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자살보험금 문제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고 끝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빅3가 약관과 다르게 자살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간동안 재해사망보장 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년간 신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3곳 모두에게 각각 3억9천만 원에서 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임직원 징계에서는 희비가 갈렸습니다.

삼성과 한화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게되면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부 내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은 이보다 낮은 '주의적경고'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교보생명은 오너인 신창재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게되며 한숨 돌렸습니다.

질문2) 대형 생보사들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 처음인거 같은데요?

기자) 네 처음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안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관문이 남았습니다.

최종 징계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나 금융위가 만약 금감원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빅3는 상당한 영업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대표이사 문책까지 받게 되는 삼성과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추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자살보험금 논란의 불씨는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의 최종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측은 금감원의 제재 통보가 오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영업 정지는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영업 정지 개시일이나 시행에 따른 시장 영향 같은 것은 금융위에서 최종안이 나와봐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를 받았을때는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빅3를 제외하고도 20여개사가 있고, 일부 상품만 판매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때문에 금융위에서 제재안이 확정되는 즉시 재해사망보험 판매에 대한 영업정지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고객들 불편은 없을까요?

기자) 이번 징계로 회사가 영업을 전부 중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빅3의 재해사망보장 보험 상품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징계로 빅3 전속 설계사들은 물론 보험대리점들의 설계사들도 영업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5) 오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기자) 장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에 단기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삼생생명 주가가 개장 후 조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징계보다는 실적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사업을 3년간 할 수 없다는 점과 사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며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덜 준 보험금과 징계로 인한 손실액 중 어떤 것이 더 클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이들 3사가 고객들에게 내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총액은 각각 1008억원, 850억원, 462억원 규모입니다. 금감원과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이들 3사가 일부 미지급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나마 일부 줄어든 금액입니다.

앵커) 네, 논란이 일단락 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거리가 생기고. 자살보험금을 둔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며 추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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