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형 정부를 원한다

[테크M = 강동식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 지지율 그래프에 이름을 올린 예비 후보들이 거론하는 키워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주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 알파고로 상징되는 새로운 ICT의 거대한 흐름과 그 충격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에 직면했다. 그동안 한국을 우월하게 만들었던 ICT가 걱정의 대상이 되게 됐으며, 대권 도전자들은 그 해법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2008년 이후 10년의 가까운 기간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은 뚜렷하게 하향곡선을 그렸다. 2001년 8.7%에 달했던 ICT·방송통신의 GDP 성장 기여율은 2012년 4.3%, 2014년 3.4%, 2015년 2.2%로 빠르게 하락했다.

세계 경제의 침체 등 외부 요인만으로는 우리나라의 ICT의 경쟁력 하락을 설명하지 못한다. 대신 그 주요한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의 실패가 지적된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더 우려하게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영향 또한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 UBS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에서 25위에 머물러 체코나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선 주자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예비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저마다의 대책과 비전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내세우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의 원천인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 지원, 인문학 토대 강화를 강조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혁명, 과학기술 혁명, 창업·벤처 혁명을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한 또 하나의 큰 관심사는 차기 정부의 거버넌스, 특히 ICT 관련 조직 체계다.

대선 예비 주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들의 생각은 지난 정부에서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의 통합, 그리고 ICT와 과학기술 정책의 분리 등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기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내놨고,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부의 ICT 정책 기능을 과학기술과 분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ICT 관련 업무를 일원화한 정책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ICT의 발전과 사회 전 분야로의 확산을 통한 변화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직 개편에 주안점을 두는 것에서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조직 개편 방향은 ICT 기능의 통합과 과학기술의 분리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IT, 통신, 방송, 과학기술, 콘텐츠 등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조합시키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정부 조직 개편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각 부처의 물밑 논리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조직 개편 함수 속 ICT 향배는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전개되는 ICT·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편방향은 전체 정부 조직 개편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미래연구소의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신설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부(예산, 조세, 국고)와 금융부로 분리 또는 기획예산처(기획, 예산)와 재정금융부(세제, 금융)로 분리 ▲행정자치부 업무 행정지원으로 한정 등이 골자다.

실제로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 부분이 빠지게 되면 산업부 입장에서는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ICT의 통합을 강력하게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업무가 축소되면 기존에 수행해 온 ICT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할지도 관심거리다. 행자부는 전자정부, 빅데이터, 개인정보 등 ICT 관련 업무의 확대를 노리겠지만, ICT 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ICT·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과 함께 정보통신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를 부활해 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전자정부를 관할하게 하는 등 복수의 방안을 만들어 놓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ICT 수출실적이 극도로 좋지 못했음에도 727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898억 달러)의 80% 이상을 책임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가 사회 전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ICT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부 ICT 정책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테크M = 강동식 기자 (dongsik@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