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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사드보복 수위↑…韓 대응카드 있나

유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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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에 갈수록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보복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방향이나 해법은 뭐가 있는지 유지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유 기자, 먼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한번 하고 해보죠.

기자> 지난 달 말부터죠.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면서 관련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전체 99개 중 절반 이상인 55곳이 한 달 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롯데제과와 허쉬 합작공장에 대해서도 가동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 달씩만 문을 닫아도 롯데마트와 롯데제과의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티몰'과 '징동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롯데마트 제품 검색이 중단됐고, 롯데칠성 음료의 중국 통관도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드 보복 피해는 한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당장 11만명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 여행을 취소했고, 이런 여파로 면세점을 포함한 여행관광업계 피해는 연간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또 최근 한국 화장품과 식품 등에 대한 통관 불허 조치 품목이 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2> 롯데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여도가 높은 관광, 여행 업계부터 타격을 입고 있군요.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보복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 경제 전문가인 신성원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보복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복 수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성원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지금 중국의 보복 조치는 약 중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단계의 보복이 있을 수 있고, 금융이나 다른 분야에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드 경제 보복 여파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도 하락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데요. 크레딧스위스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1년 간 이어질 경우 한국의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3> 과거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기자> 네 지난 2012년이죠.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을 당시 중국이 보복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경제 보복과 불매운동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이 대거 철수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신성원 교수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까요?

[인터뷰] 신성원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지금 일본이 무슨얘길하느냐. 그 당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게 기업이나 중소기업, 개인들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됐다. 만약 훨씬 더 많은 중국 진출이 있은 다음에 중국과 경제적인 분쟁이 일어났더라면 어마어마한 상황에 몰렸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굉장한 체질 개선, 기술 개발 노력도 하고 중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준법 노력도 하면서 상황에 적응을 하고, 수익이 맞지 않는 기업은 철수해서 동남아로 이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정부도 그걸 장려하고 도와주면서 정부와 민관과의 협력이 잘 이뤄졌다. "

중국이 일본에 대해 경제 보복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었던, 또 빨리 일본 경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국가에 없는 일본만의 정교한 기술력이 한 몫했다는 분석인데요. 우리 기업들도 이 기회에 이런 힘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성원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양국이 서플라인 체인(공급체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 파는 구조입니다. 중국 무역의 상당 부분이 한국 부품을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공급체인에 걸려있는 국가라 서로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자해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신성원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도 설명을 하고, WTO의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검토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건 해야합니다. 또 중국과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금융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단기간만 이뤄질 것으로...긴 시점으로 보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으로서도 국제 여론이 있고 한중관계라는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 백년 간의 문화권 속에서..."

기자> 중국이 한국에 완전히 등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 보복 조치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복잡하게 얽힌 외교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4> 네 유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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