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ICT정책은]안철수,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바꿔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테크M = 도강호 기자]

“4차 산업이 불러올 노동 혁명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들이 지식정보화산업 일자리들이다.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 제도는 1951년에 만들어졌다. 학생과 청년들이 발전하는 속도에도 맞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맞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초·중·고 12년 교육이 모두 입시 준비에만 맞춰져 있어 창의성이나 인성교육도 안되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일도 안 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월 들어 교육체계 개편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단순히 교육 문제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다. 이면에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높은 ICT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ICT 정책을 제시한다고 확신한다. 안 전 대표 캠프에서 준비 중인 ICT 정책 비전과 내용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만 캠프에서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준비 중인 단계로 최종 확정된 견해나 정책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인공지능 중심의 변화가 아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이라고 정의했다.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 다양한 기술, 인간과 사물이 각각 융합되고 연결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벤처혁명을 이야기해 왔다. 또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육제도 개혁을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 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교육제도를 초등학교 5년, 중·고교 5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ICT 교육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의 ICT 교육은 공학 중심 교육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과 간 벽을 허무는 융합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은 기술과 함께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 전자정부, 앱 경제 주력”
안 전 대표는 통신, 전자정부, 앱 경제 등 3개 분야에 주력해 세계 ICT 시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안 전 대표는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로 보고 민관이 협력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할 정도의 강국이었지만 지난해는 3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안 전 대표는 전자정부를 혁신해 ICT 강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전자정부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외원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기업에게 시장 개척과 함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해외 원조에 대한 조정 기능이 미흡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해외원조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해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앱 시장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바일 보급과 경제 성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바일 앱 시장이 2020년에는 582억 달러(약 66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 전 대표는 성장하는 앱 시장을 공략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ICT 정책방향)

“흩어진 ICT 정책 기능 일원화해야”
안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창조와 국민 행복을 추구하고, 스타트업과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했던 창조경제의 방향은 맞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창조경제를 하겠다면서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한 것이 문제를 야기하고 성과는 내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기업에 할당하고, 인위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창업 육성으로 보여주기 성과를 내놓게 한 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ICT, 과학기술이 결합돼 창업이 이뤄지고, 벤처기업이 많아지고 기존 기업과의 상생구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규제를 개혁하는데 실패한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ICT 산업 육성은 앞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CT 분야의 효율적인 규제 개혁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된 ICT 정책 기능을 과학기술과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업무를 일원화한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효과적으로 ICT 산업을 지원해갈 계획이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dogi@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7호(2017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