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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탄핵정국 일단락…'장미대선' 앞둔 부동산 시장 앞날은?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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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엊그제 삼성동 사저로 옮겨 갔는데요. 정치적인 혼란이 일단락되는듯 싶지만 대선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정치이슈가 계속되면서 정치·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탄핵정국을 넘어서 대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의 앞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문 기자.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요 이슈와 현안부터 짚어주시죠.

[기사내용]
기자1>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작년 및 재작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위축된게 사실입니다.

작년이죠. 청약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려들자 정부가 주요 투기과열지역에서 전매제한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후로 청약시장의 열기는 다소 식었습니다.

특히 청약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타는 대출규제였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어제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는데요.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투자수요는 물론이고 실수요마저 돈줄이 막히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집단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쉽사리 청약을 넣기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런 여파는 재고시장이라고 하죠. 일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설 연휴가 끼었다고 하지만 올해 1~2월 매매된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보다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거죠.

다만 3월 들어 본격적인 성수기가 다가온데다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2>
지금 말씀한 내용중에 탄핵 결정으로 일부지역에선 움직임이 있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혼란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2>
사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 있다는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11.3 대책과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화하는데,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져 투자수요를 비롯한 실수요자들도 부동산 매입에 꺼리고 지켜보고만 있겠다는 입장인 거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탄핵정국이 거의 몇달간 지속되면서 너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위축시켰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일단 불확실성이 걷히는 부분이 있고 방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등락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심리적인 위축부분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탄핵이 결정된 만큼 5월 초로 예정된 대선에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3>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요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기자3>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야권 후보들이 앞서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정당지지도가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책기조는 부동산부양보다는 규제로 균형주가 기울어져있습니다. 아직 유력 후보들이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규제쪽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세제개편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지난 1월 대담집을 통해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고 설명하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늘어난 재원은 100만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명목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합계 10억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로만 3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데 이 부담금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가장 보유세 강화에 적극적인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을 거둬들이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보유세 외에도 범 야권에서는 연 임대로 상승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임차인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LTV·DTI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살리기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살리기는 커녕 부동산시장마저 투기수요만 넘치는 이상현상을 낳기만 했죠.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이런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권 후보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안정된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강조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4>
그렇다면 지금이나 앞으로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매입할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4>
앞서 정책적인 변수를 주로 언급했지만 사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인상 등 금융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여부를 지켜보면서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남겼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영상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워낙 금리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기조여서, 주택금융 조달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향후 미국 금리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양해근 / 삼성증권 부동산팀장
"또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영향이 있으니까.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 보고 당분간은 부동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5>
전문가의 의견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정국을 지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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