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OW]한·미 FTA, 5년 동안 양국에 '효자' 노릇 톡톡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오늘로 꼭 5년이 됐습니다. FTA 발효된 이후 미국과 교역량이 꾸준히 늘면서 두 나라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지난 5년간 미국과 무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답변1. 2012년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과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습니다.

FTA 발효전인 2011년 교역량과 비교하면 8% 넘게 교역량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교역량 덕에 대미 수출 역시 연평균 3.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5년 전보다 18% 늘어난 6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0% 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한·미FTA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미국 수출이 12.4% 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부품(4.9%)과 반도체(4.2%), 원동기·펌프(7.7%) 등의 수출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5년까지 FTA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품질향상과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 역시 높아졌는데 FTA 발효 전인 2011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3.2%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점유율을 0.1%포인트 늘린 일본보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대미 수입의 경우 5년 동안 평균 0.6% 줄었습니다.

질문2.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미국 입장에선 어떤 효과를 봤나요?

답변2. 수출과 수입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 입장에선 한·미FTA로 피혜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미FTA를 '불공정 무역 협상'이라고 몰아세우며 재협상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미국 역시 한미FTA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의 경우 5년 동안 평균 0.6% 줄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입은 평균 5% 줄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 제품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항공기 부품과 반도체, 육류 등에서 국내 점유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미국이 FTA 발효 이후 가장 효과를 본 것은 일자리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투자액은 370억달러로 FTA발효 이전(2007~2011년)에 비해 60.2% 증가했습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포스코 등의 기업들이 미국 중북부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에 진출했고 LG전자가 테네시주에 드럼·통돌이 세탁기 생산 공장에 투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129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FTA 이후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서만 1만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는데, 연간 9.2만 달러의 평균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국들 가운데 가장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겁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한·미FTA 발효 이후 교역 확대, 일자리 증가, 소비자 후생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재협상을 언급하고 있어서 다섯 돌을 맞은 한·미FTA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 모두에 큰 이득이 되는 협정임을 강조하며 대응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