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여파' 자유무역 수호 못한 G20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대처와 기후변화 관련 의제가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여파가 자유무역 정신을 흔들었다는 평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주요 20개국) 경제수장은 17~18일(현지시각)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G20은 예년과 달리 이번 공동선언문에 '모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를 넣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자유무역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G20 노선에서 비껴간 결과다.
G20은 대신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불균형을 줄여가기로 했다"며 "무역의 경제 기여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7월 청두에서 내놓은 공동선언문과 비교하면 보호무역 배격은 물론 자유무역의 중요성도 사라진 것이다.
공동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 대부분은 자유무역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입장은 달랐다. 특히 보호무역 배격은 미국 측 반대로 공동선언문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20은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은 강화됐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높은 불확실성, 하방위험 상존, 낮은 생산성에 따른 저성장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G20은 또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G20 핵심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G20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 안전판을 마련하자고 했다.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중심 축인 IMF가 효과적인 신규 대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을 지속 추구해야 한다"며 "동시에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무역의 혜택 배분에도 G20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