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고위험 대출 옥죈다..대부·사채업 '풍선효과' 우려도

[앵커멘트]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가계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에 대한 본격적인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을 묶자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볼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은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률은 2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같은 1천 만원 저축은행 대출이라도 금리가 15%면 200만원의 대손충당금만 있으면 되지만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면 3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상호금융은 고위험 대출 적용범위를 늘리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높였습니다.

카드 등 여전사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30%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위험 관리 없이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8.25 대책 이후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가계 대출이 2금융권으로 몰렸습니다.

은행권 부채의 질은 좋아졌지만 비은행권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기준을 높여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출 규제 적용 대상 금융기관 범위만을 넓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계가 도대체 왜 돈을 빌리는지 그 수요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해서 이에 맞는 대책을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가계 대출을 한 자릿수로 묶겠다는 목표 아래 금감원을 중심으로 오는 6월말까지 2금융권 현장 점검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