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 보복 WTO에 정식 문제 제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관광·유통분야 사드 보복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에서 "사드 관련 관광·유통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 조치에 대해 WTO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장관은 또 "앞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압박 강도가 심해질 것"이라며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에 정식으로 WTO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월 28일 한국의 사드 부지계약 이후 중국 현지 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과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를 지시했고, 반덤핑 조사 등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중국에 적극 이의 제기하고,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측과 협력과 소통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설된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중국의 조치 동향을 파악하고, 무역애로 신고센터와 수입규제 통합 지원센터 등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문체부·금융위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천억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