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추가 유예 논란…집값 요동칠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올 연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구 여당을 중심으로 3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재건축 조합의 집단행동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무산될 경우 재건축시장 과열에 따른 강남발 집값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 정상화의 취지로 올해말까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3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이 구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대치동 일대 재건축 조합들도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유예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해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

[녹취]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실
"(조합원) 이분들이 의견을 주신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법률에 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의견을 주신거죠."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무산될 경우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와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등 강남권 인기 재건축 단지들이 가구당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노린 시중 부동자금이 강남 재건축단지로 몰릴 경우 강남발 집값 폭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연장된다면 다시 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 가격상승이 예상되어서 강남발 집값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5월 대선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