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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보험계약대출도 급증…대출자ㆍ보험사 동반 부실 우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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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어딜가도 대출이 쉽지 않죠. 그런데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는 보험계약대출은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합니다. 급전이 필요할때 아주 유용한데, 워낙 금리가 높아 이용자와 보험사 모두 부실에 빠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보험 해약환급금 안에서 미리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보험회사 입장에선 돈을 떼일 염려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급전을 쓸 수 있어 유용합니다.

[녹취] A보험사 상담원
"별도의 서류 없이 전화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경기 불황 속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계약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5조원.

1년 전보다 무려 2조4200억원 이상 불어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

약관대출 금리는 평균 4~9%를 넘나듭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평균 9%(금리확정형)를 넘겼습니다.

특히 전체 약관대출의 66.3%에 9.5% 이상 고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삼성 뿐만 교보(8.07%)와 한화생명(7.98%), 현대해상(7.10%) 동부화재(6.97%) 등 대부분 규모가 큰 대형사일 수록 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대출을 해도 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약관대출의 실질 금리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기존 이율을 뺀 2~3%의 '가산금리'로 봐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당장 고금리 부담을 못이겨 대출을 제때 못 갚으면 곧 보험 계약 해지로 이어져 결국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전용식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일시적인 이익증가의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험 효력상실이나 해약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의 가치가 저하되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의 적정 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 산출에 대한 모범규준을 두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대출 '가격'이 되는 금리 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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