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최소수입보장' 폐지…연간 121억 재정 절감

부산~김해 경전철 노선도.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내 첫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이로써 지자체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지방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절차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우리나라 첫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외 국토부가 참여한 사업으로 그동안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1년 운행을 시작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5년간(2011~2016년)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이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됐다.

운영사인 부산김해경전철은 운영 적자를 보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논란을 낳기도 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 서울메트로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지방재정부담이 2041년까지 25년간 약 3,000억원, 연간 단위로 121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에서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해 2041년까지 약 1,500억원 정도를 절감한 바 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김해신공항 개항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과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해 지방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