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처리 '컨트롤타워'는 있나...부처 '네탓 타령'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밑빠진 독에 물붇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놓고 부처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판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에 다른 부처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리더십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실제적으로 5조2천억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의 구조조정이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잔여수주 선박 114척 가운데 96척이 취소돼 최대 손실액을 59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과거 사례와 수주된 선박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당장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수주 계약이 전부 취소되지 않아 최대 손실액은 17조6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의 거취 문제 역시 두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든 정상화시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합병시킨 새로운 '빅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자생력을 상실한 대우조선해양을 뺀 나머지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불협화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우조선 신규 지원은 채권단은 물론 회사채 등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 회사채의 30%, 금액으로 환산하면 39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이 이 방안에 회의적입니다.

이미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곤욕을 치른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보니 부처들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