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IC단말기 전환사업,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 '팽팽'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IC단말기 전환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실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28일)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와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 여신협회 간 입장차가 극명히 엇갈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 주체로 받아져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에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와 여신협회는 "카드수수료 관련 모든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놓는다면, 논의 자체가 파행될 수 있다"고 맞섰다.특히 여신협회는 "이미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적정비용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IC단말기 전환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에서도 각 관계자 간 공방이 있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와 VAN수수료 인하를 동시에 노렸으나, 전환사업 성과가 너무 좋지 않아, 부득이 신규업체를 참여시킬 수 밖에 없었다"며 IC단말기 사업을 주도했던 기존 VAN사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존 IC단말기 전환사업 참여 VAN사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위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라며 "금융위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융위가 광고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쏟아냈다.

VAN사란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신용거래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체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국내 밴사는 15개사이며 전체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인천연수갑)은 "이번 간담회로 논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각 관계자간 이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