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효과 없다? "중장기적 관점서 평가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앵커멘트]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금연정책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금연 효과는 적고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청소년 흡연율 감소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담뱃값 인상 후 감소했던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다시 증가하자 금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뱃값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담배규제 정책이 도입되면 담배소비가 감소한 후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담배소비를 감소시켰다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 층에서는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은 금연 정책에 투입되고 흡연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싱크] 조성일 / 대한금연학회 회장
담뱃값 인상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직접 효과가 있고,/ 가격인상을 통해서 서비스를 더 활용하고, 상담전화라든지 가격정책이 비가격정책에 영향을 주어서 되돌아오는 지연된 효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금연정책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담뱃값을 공산품, 식료품 구매에 사용하면서 오히려 고용 늘어나는 등 담배규제가 오히려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hee082@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