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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후폭풍 "밀실 처리 막자"…금융위 회의 공개법 발의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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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지난 2015년 4조2,000억원을 대우조선에 지원하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단언했다가 최근 말을 바꿔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밀실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금융위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건부 자금 지원안을 발표한 채권단과 금융당국.

과거 발언을 뒤집고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거셉니다.

[싱크] 이동걸 / 산업은행 회장
"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 시황 부진과 대우조선의 내재적 위험 요인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임에도 소수의 판단에 따른 결정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최초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한 배경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식회계 의혹 등 대우조선에 부실이 많았음에도 4조2천억 원이란 통 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은 1조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앙골라 '소난골' 시추선 인도 지연 사태 역시 밀실 합의라고 성토했습니다.

급기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 회의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발언과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인터뷰]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투명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회의록을 사후에 들여다보는 이해 관계자들도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떻게 예상될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 및 금융시장 혼란을 감안해 공개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민감한 정보는 일정 기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처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leo4852@mtn.co.kr)


[촬영: 박형준, 편집: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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