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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ㆍ교보 등 9개 생보사 '과소지급 논란' 연금보험 배당금 전액 지급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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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생명보험사들이 '축소 지급' 논란을 일으킨 연금보험의 배당금을 뒤늦게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학습효과'로 발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계산 오류로 계약자들에게 덜 줬던 연금보험 배당금을 뒤늦게나마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 9곳은 최근 문제가 된 개인연금보험의 과소 지급 보험금을 모두 소급해 돌려주겠다는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될 보험금은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과거 보험사들을 검사하던 중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배당금이 축소 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실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문제가 된 연금보험은 지난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가입자가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고꾸라지면서 배당금에 붙는 이자 계산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제외한 보험사들은 '마이너스(-)'가 된 자산운용수익률 그대로 넣어 계산했고, 금감원은 '-'를 그대로 적용한 이자 계산법은 잘못됐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감독규정에도 이같은 이자를 계산할때 '-'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근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2003년 이전 건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에 이어 연금보험 축소 지급 문제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보험사들이 일찌감치 백기를 들고 과소계산된 연금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소지급 분을 지급키로 한 만큼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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