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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체이자 산정 기준 고친다..'약정금리→기준금리' 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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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기존 약정금리 대신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체이자율 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02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저금리에도 꿈쩍 않던 연체이자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김이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래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일 / 서울시 길동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받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중이 지금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금리 인상기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가 장기 연체를 못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가 시급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체이자 구조를 15년 만에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MTN 취재결과 기존 기관별 약정 대출금리 대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체이자 구조를 변경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약정이자율은 채무자별로 다르지만 기준금리는 모든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11~15% 수준인 연체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지표금리'를 활용해 과도한 연체이자를 사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연체이자 산정체계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연체이자율 합리성을 따져보는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겼고, 4월 중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주담대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 5곳의 연체이자 원가를 분석해 은행 건전성과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상당히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연체 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스탠드업]
카드사태와 서브프라임 사태 등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뒷전으로 밀려났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바로잡을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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