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장미 대선'…'포퓰리즘' 경제정책 넘쳐날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5월9일 대선에서 경합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정해지면서 대선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대선의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핵심 경제정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염현석 기자가 대선 주자별 정책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대선주자들이 지금까지 밝힌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입니다.

주력 산업들이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최순실 사태로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기업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면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도 후보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등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들의 사익 편취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는 재벌의 '나쁜 짓'은 책임을 묻되 재벌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짧은 대선기간의 특성상 선명성 경쟁이 강화되면서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 위주의 포퓰리즘 공약이 넘쳐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