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국민연금 불협화음...높아지는 P플랜 가능성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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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기관투자자 대상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로비에서 출입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시한은 다가오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지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추가지원의 전제인 채무조정을 두고 각 주체간 셈법이 달라서다. 국민연금 등 회사채 투자자들의 동의는 물론이고 시중은행들의 손실분담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중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오늘까지 채무재조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에는 지난주까지 마무리 할려고 했지만 시중은행들이 추가 요구를 하면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산은과 수은은 수은의 영구채 금리를 3%에서 1%대로 인하하고, 복보증을 통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등 시중은행 요구 대부분을 수용했다.
기존에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대우조선 무담보채권 80%를 출자전환하고 남은 20%는 5년 유예 뒤 5년간 분할상환 받는 채무조정안에 추가 분담안을 제시한 것이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이행 강제력이 있는 확약서 제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회사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머뭇거리면서 시중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현재 심사파트에서 손실분담 안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의지와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국민연금의 태도다. 국민연금은 한 발 물러서 4월 만기 회사채를 막고 나서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산은은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더 이상 추가 분담과 시한 연기는 없으며 국민연금의 선택만 남았다는 것이다.
산은은 전날 열린 회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우조선 관련 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요구한 추가 감자, 출자전환 비율 조정, 전환가액 조정 등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추가 감자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모두가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와 관련한 입장이 담긴 공문도 국민연금에 발송했다.
산은은 오는 17~18일 열릴 사채권자집회가 부결될 경우 21일 전후로 신속하게 P플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당국은 P플랜 돌입을 가정한 시뮬레인션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P플랜에 돌입할 경우 산은은 시중은행에 RG 발급을 요구하게 된다. 산은과 수은, 무보, 시중은행 등이 분담하게 되며 아직 적정비율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시중은행에 RG 분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추가로 합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플랜에 들어가면 시중은행들은 추가로 쌓아야 될 대손충당금 문제 때문에 셈법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법정관리 형태인 P플랜에 돌입하면 충당금을 100% 쌓아야 하는 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별 대우조선 위험노출액은 KEB하나은행 6930억원, KB국민은행 5199억원, 신한은행 2985억원, 우리은행 289억원 등이다.
금융위 측에서 P플랜을 기존 법정관리와 구분시켜 여신건전성 분류를 변칙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하거니와 건전성분류는 금감원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P플랜과 동시에 선박 발주처로부터 쏟아질 RG콜(선수금환급청구)도 문제거리다. 금융당국의 배려로 대손충당금 규모를 요주의 수준으로 유지한다해도 P플랜을 법정관리로 인식한 해외 발주처들이 잇따라 선박건조 취소와 선수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잡한 수사를 버리고 대우조선 사태를 정리하면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비교했을 때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놓는 게 이득이니 만큼 , 일단 살려놓고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새 주인을 찾아주자는 게 금융당국과 산은의 입장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택해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것이다.
희생이 불가피한 시중은행들과 채권자가 어느부분까지 동의하느냐가 현재 다툼의 요지다. 문제는 주판알을 굴리기에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