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두들기고 망설이는 국민연금…뜸들이다 탄밥 될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수익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 회사채를 먼저 갚아달라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후 산업은행이 회사채 우선 상환권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연금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연금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주변 관계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국민연금만 다칠 가능성이 높다. 막판 변수로 부각되면서 대우조선 정책 관련 손실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면 초가"라며 "금융당국과 산은 모두 혈세인 것은 똑같은데 국민연금만 계속 버틸 수도 없고 이러다 P플랜으로 가면 국민연금이 관련 피해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만을 살리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이익 우선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회사채를 먼저 상환해달라는 것과 감자를 진행하라는 것, 두 가지를 요구했다.

문제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4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오는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진행했고 12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한다. 국민연금은 사채권자 집회 연기 등을 요구하는 등 채무 조정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신중함’을 앞세워 공을 산은에 다시 넘겼지만 산은은 이를 거절했다.

1차 자율적인 채무협약과 달리 P플랜으로 가면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회사채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깔끔해질 수 있다. 하지만 P플랜으로 가면 추가로 들어갈 신규 자금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만일 국민연금이 여기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불투명한 장기적 이익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가 또 다시 배임죄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대우조선이 P플랜으로 넘어가도 그에 따른 손실 등으로 배임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최순실 사태 과정에서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더욱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이라는 잘못된 밥솥 때문에 밥을 태워본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 다시 태울까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지만 너무 뜸들이다 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스튜어드쉽 코드 등,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