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 서울시가 새정부에 바라는 것

좌상] 서울시, 새 정부에 바란다

하단]
장미대선 앞두고 서울시 10대 핵심 정책 건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으로 지난 정부의 문제점 탈피해야

말자막] 장혁재 서울시 기획담당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영역의 정책·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정부와 같이 진행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제도적·자본적 지원 필요한 총 66개 정책 건의

경제민주화·청년수당·생활임금제·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내용 담아

말자막] 장혁재 서울시 기획담당관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지원 또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지원, 규제완화를 통해서 주거난의 어려운 현실에서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정부와 협력을 과제로 선정했고...


서울시가 장미대선으로 출범하게될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주거복지·도시재생·지방분권 현실화 등 핵심정책을 국가정책화 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촛불대선을 앞두고 새 청사진을 그리는데 포함해야할 10대 분야 66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전체 정당에 국가정책화 할 것을 12일 요청했다.

시가 요청한 핵심 10대 과제는 ▲실질적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노동 존중 ▲노후기반시설 투자 ▲보편적 복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국가공원 조성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 이상 확충 등이다.

예컨대,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생활임금제 등을 정부 정책화하고,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가 임대차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도 요구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변경과 보조금 확대 등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외에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도로함몰 예방, 도시기반시설 내진 성능 개선등에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내용들을 책자 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