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구조조정 도입…자본시장·P플랜 더해 '3트랙'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이은 혈세 투입 논란과 채무자들 간의 갈등 등 우여곡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본시장을 동원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장이 호응할 지는 미지수입니다.이민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기사내용]
앞으로 구조조정의 중심 축이 채권금융 기관에서 자본 시장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당장 대우조선만 보더라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등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해 신규 자금 투입 등을 하게 됩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매각 조건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 채권 가치 평가 방법 등 규칙도 만듭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조조정 중개 플랫폼을 만들고 매수와 매도자를 연결하게 됩니다.

PEF 등이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 기업 관련 보증을 제공하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한도성 여신을 제공합니다.

PEF를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모자(母子)형 펀드를 만들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펀드는 5년간 총 8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구조조정의 주체가 국책 은행, 시중은행 등 인 점을 볼 때, 자본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 PEF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 시장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에 운영협약을 개정해 워크아웃 지속에 대한 필요성을 엄격하게 살핀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우조선 사례에 적용될 수도 있는 P플랜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부실기업 정리, PEF를 통한 구조조정, P플랜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범 규준 제정, 플랫폼 구축, 펀드 조성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leo4852@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