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OW]'8조' 구조조정 펀드 조성…"활성화 VS 새로울 것 없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앵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처럼 은행 들의 자금 투입만 있는 현재 구조조정 방식에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진짜 자본시장을 활용한 것인지에는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 입니다)

앵커]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시죠.

앵커] 그런데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인데 실제 이를 운용하고 자금을 넣고 하는 곳은 모두 기존의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인데요. 이것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사내용]
앵커]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현재 구조조정은 채권금융 기관의 자금 투입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모투자펀드(PEF),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자본 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안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채권금융기관이 엄격한 평가 모형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살펴보고 가능한 빨리 부실을 정리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PEF 등 시장에 넘겨줍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 매수와 매도자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PEF를 위해 한도성 여신을 정책금융기관 등이 지원하고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모자형 펀드로 운용해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펀드는 유암코,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자금 지원을 하는 ‘캐피털콜’ 방식을 적용합니다.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를 운용하고 자펀드는 8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우조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P플랜 관련 가이드 라인 등을 만들어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인데 실제 이를 운용하고 자금을 넣고 하는 곳은 모두 기존의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인데요. 이것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자] 네, 자본시장을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부터, 자본시장의 자본 공급, 조율 모두 기존의 국책, 시중은행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돈을 넣은 곳은 유암코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모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은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으로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금융 등입니다.

역시나 정부 쪽 입김이 미치는 곳입니다.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산은, 수은 등이고 이를 넓히더라고 시중은행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금을 넣고 이를 중개하는 곳 모두 기존과 다르지 않다며 자본 시장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절차 대부분에 정부 측이 있기 때문에 신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PEF는 현재 시장에서 구조조정 대상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플랫폼이 활성화될지 의문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좋은 기업을 시장에 내놓으면 PEF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leo4852@mr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