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New

MTN전문가방송로 이동

연승랠리! 400% 목표 대선테마주 10선 공개! 지금확인!

[뉴스Q&A] 구조조정, 8조 펀드에 맡긴다…무늬만 시장주도형?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2017/04/13 18:47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재생


[앵커멘트]
앵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책임이 정부와 채권은행에 쏠려있다는 지적 때문일까요? 기업 구조조정을 민간 자본시장에 넘기는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안이 자본시장을 진짜로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금융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무엇인가요?

기자]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무겁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4조2천억 원을 넣었지만 시장 변화로 자금 지원이 다시 없다는 말을 번복한 게 대표적입니다.

채권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해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등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방법에 사모투자펀드(PEF), 기업구조조정 펀드 등 민간자본 투입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실을 미리 정리합니다.

사모펀드가 구조조정 기업을 살 수 있도록 채권은행이 정보 제공을 하고 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중개 플랫폼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모자형 펀드로 구성하고 자펀드는 8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방식에 민간 자본 주도 방식, P플랜을 더해 3트랙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회생법원의 출범과 함께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출현할 P-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 하려는 것입니다.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수 개월간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앵커] 구조조정을 민간 자본시장에 넘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를 관리하는 곳은 여전히 정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자본시장이 구조조정을 소화 못하면 또 정부 주도가 되는 건 아닌가요?

기자] 일단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 방식이 바뀌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본시장 구조조정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마불사 기업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PEF들이 중견, 중소 구조조정 기업 인수합병을 안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게다가 자본시장 구조조정에서 자금을 넣고 운영하는 곳은 정부 측입니다.

결국 민간 자본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또 다시 '국채은행, 시중은행 조이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최초 출자를 하는 곳은 유암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입니다.

모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의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그 나물에 그 밥’이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도 최초 민간 자본시장을 활용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면서 나온 뒷북 대안에 불과한 데다 기존 방법에 자본시장이란 포장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괜찮은 구조조정 기업 몇 개를 PEF에 넘기고 민간 자본시장을 활용했다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방안이 조삼모사로 끝날 지, 아닐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금융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이민재기자

leo4852@mtn.co.kr

지지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아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뉴스총괄부장02)2077-6225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최남수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