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금융위 '신기업구조정 방안'에서 '시장'이 빠진 이유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이 지난 12일 '신기업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이라며 구조조정의 다양화에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신기업구조조정방안의 최초 이름은 '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이었다. 발표 전 날 갑자기 '시장을 활용한'이 제외됐다. 이유가 무엇일까? 금융당국에서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다르다.

신기업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이 깐깐한 평가 모형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을 빨리 정리한다. 이후 자본 시장에 내놓을 만한 좋은 매물을 만든다. 구조조정 기업을 사갈 사람들을 위한 고급 정보도 제공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업은행 등은 구조조정 기업을 사고 파는 시장까지 조성한다.

사모투자펀드(PEF)와 기업구조조정펀드라는 '자본시장의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로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 방식에 자본시장 구조조정, P플랜까지 더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PEF는 이미 시장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하고 있다. PEF들이 본인들 능력에 맞게 시장에서 매물을 찾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들에게 충분한 유인 책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로 시작해서 정부로 끝이 나는 과정도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PEF의 진성매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모펀드를 만들었다. 이는 채권은행이 판 물건을 바로 채권은행이 돈을 넣은 PEF가 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중간에 한국성장금융을 넣은 것이다. 모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의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으로 정부 측이다.

이번 기업구조조정 펀드에 최초로 출자를 하는 곳도 유암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마중물로써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례를 만들어야 하기에 판을 깔아주는 역할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전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미치고 있다. PEF가 당국이 내놓은 구조조정 기업을 소화하지 못하면 또 다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돈을 구조조정 기업에 넣던 기존 방식을 자본 시장으로 포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뒷북 대안이라는 지적에 이번 신기업구조조정방안은 중견, 중소기업이 대상이라고 선을 긋는 것도 의구심이 든다.

자발적인 민간 자본의 참여가 없다면 채권금융기관은 정말 먹기 좋은, 또는 쉬운 기업만을 내놓는 데 집중할 것이다. 대우조선은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해서 힘들었지만 '구조조정의 다양화'에 맞게 다른 몇몇 기업들은 시장 주도로 했다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자율은 사라지고 구조조정에 있어 자본시장을 이용했다라는 스팩 쌓기에만 급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구조조정에 있어 시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결국 자본시장을 이용한다고 하고 또 다시 정부가 개입하는 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기업구조조정방안의 제목에서 '시장을 활용한'이 빠진 이유에 대해 시장의 평가가 왜 다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