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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협의회 "방송‧통신과 분리된 혁신 산업 전담 부처 신설해야"

조은아 기자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국가전략'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디지털경제협의회가 방송‧통신과 분리된 혁신 산업 전담 부처 신설을 주장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협력하는 조직이다.

협회 출범을 기념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첫 발제자로 나선 권헌영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주도하에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전쟁 속에서 규제 등으로 정체돼 있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혁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부처 신설 및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정책 과제에 대해 발제한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부처가 특성이 다른 인터넷 서비스까지 다루면서 같은 규제 틀을 적용하려다 보니 '버뮤다 삼각지'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혁신 산업들을 방송, 통신 등 국내 기반의 허가 산업과 분리해 산업 정책을 세우고 진흥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 규제 개혁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긴 12대 산업정책 아젠다 등도 논의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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