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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가계부채 급증 요인 아냐"

김학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및 위험의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가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세미나를 열고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가계부채 건전성관리 효과는 적은 반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발표자로 나선 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의 50%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오히려 주담대에 대한 무리한 규제는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주택 경기 하락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중도금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금융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집단대출의 규모가 약 130조원으로 가계 신용의 10%에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중도금대출의 경우 분양보증까지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재 과도한 규제가 가계건전성 관리가 아니라 은행의 경영성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지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내 통계를 세분화하고, 금융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대출별 특성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급확대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확대해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고문철 양우건설 대표이사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이기동 대림산업 상무 이사 ▲이상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장 ▲임진 한국금융연구원장 가계부채센터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이 자리해 각 업계별 현안과 주택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학준 기자 (hotjoo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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