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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꽉 막힌 중도금 대출에 DSR적용까지...부동산 업계 '시름'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 기자2017/04/18 18:39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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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꽉 막힌 중도금 대출입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건설사도,계약자들도 속이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건설부동산부 이애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분양시장으로 불똥이 튄 모습이죠?

A1) 중도금 대출 옥죄기에 따른 파장이 분양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마저도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분양 사업장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1년전 국내 중도금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절반으로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 신규승인 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4조8000억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권들이 중도금대출을 거부하면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들이 중도금 1차 납부일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2차, 3차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진 단지는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에도 자금마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거나 미계약분이 남아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같은 건설업계 가운데서도 서울이냐 또 믿을만한 시공사의 아파트냐에 따라 중도금대출의 양극화가 더 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Q2) 중도금대출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중도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계약자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죠?

A2)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한 사업장은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협약을 체결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보험사나 상호금융권도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받으면서 제2금융권도 중도금 대출이 막힌 상황입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과 집단대출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영향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오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 기준 집단 중도금 대출금리는 최고 3.7% 수준이었지만 현재 4.13%까지 올랐고요.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는 1년전 4.2%에서 현재 4.5%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시행사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중도금대출 은행이나 금리를 명기하지 않고 견본주택 현장 상담을 통해 안내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끝내 집단대출이 거절된다면 계약자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Q3) 한 시중은행이 어제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3) KB국민은행이 어제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DSR를 도입했습니다.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연간 소득의 3배를 못 넘기게 하는게 주요 골자인데요.

DSR을 적용하면 대출이 소득에 비해 많은 사람들은 DTI만 적용할 때보다 신규 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매매 시세차익을 노렸던 갭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또 DSR방식이 은행 전반과 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실제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심리 뿐 아니라 실수요도 꺾일 수 있어 부동산 업계의 시름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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