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불완전판매 건수 많은 독립보험대리점(GA) 1~10위 공표 검토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등 민원 발생건수가 높은 법인별로 순위를 매겨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보험사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낮추기 위한 복안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고객 민원 발생률이 높은 GA 법인을 1위에서 10위까지 선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대형 GA가 일부 보험사를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됐지만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배상의 1차적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GA 위법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렵지만, GA 판매책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으면서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파는 독립 대리점으로 일종의 '보험 백화점'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에서 나온 전속 설계사들이 GA 업계로 대거 이동하면서 주요 보험 판매 채널로 자리잡았다.
지난해말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수는 53개로 총 소속설계사가 20만명을 돌파해 처음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체 손보사 수입보험료 76조2898억원 중 32조8111억원을 GA가 거둬들였을 정도다.
GA가 보험사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업력이 커졌지만 규제가 느슨한 탓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실정이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GA 설게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57%로 일반 설계사 0.23% 보다 두 배 높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 판매에 따라 보험사 실적이 달라지고 있어 보험사의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서 "GA 부실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달라는 보험사들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