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가이드라인 만든다…日 현황 조사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핀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이 보다 활성화된 일본 시장 조사에 나섭니다. 핀테크 업계는 이번 조사가 기술 발전에 맞는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가상화폐를 거래가 활발한 해외 시장을 조사합니다.

금융위는 다음주 비트코인 거래소가 개설되는 등 우리보다 비트코인 분야에서 앞서 있는 일본의 금융청과 관련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살펴봅니다.

일본은 이달부터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해외 조사를 바탕으로 가상 통화 관련 근거와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가상통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비트코인 업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외국환거래법으로는 외화 송금은 불법입니다.

비트코인 업체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금융사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상 통화에 법적인 지위가 부여 되기는 현실상 힘들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가상 통화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소액해외송금이나 비트코인 송금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업계는 비현실적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블록체인 관계자
"기존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조건들, 자본금도 그렇고, 관련 보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쓰는 건데"

금융위가 해외 현장 조사 이후 획기적인 비트코인 기준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leo4852@mtn.co.kr)


[편집: 조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