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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중국의 무역보복 여파 상당히 제한적일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대표이사2017/04/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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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 인구, 고용절벽에 대외적으로는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발 사드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경제.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학회 구정모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경제의 위기돌파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잡혀나가야 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Q.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하신 게 지난 2월이시죠? 국내 4,500여명의 경제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두고 계신데 경제학회, 소개해주시죠.

A.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1952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6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오고 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정책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취임하고 나서 몇 가지 운영하고 싶은 방향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학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학자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우리도 많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경제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몇 차례 정책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현안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하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정책에도 접목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회 본연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회를 몇 개 만들어서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국제적인 학술활동도 당연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으로만 학회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전국에 폭넓게 돌아가면서 지역의 현안, 지역경제, 지역개발 관련한 여러 가지 학술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Q. 한국경제학회 간략하게 소개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경제를 진단해보고 또 어떤 치유책을 고민해야 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위기라는 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성장 동력도 취약한 상태고 대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사드리스크와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까지 여러 난제들이 놓여있는데요. 총론적으로 올해 우리경제 전망해주실까요?

A. 우리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이런 현상이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3대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소비나 투자나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서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만성적인 장기침체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거의 발생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실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증가세가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경제 한번 다시 뛰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우리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모든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경제 리더십은 어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A. 대내적으로는 고용절벽이라든가 성장절벽에 부딪혀있는 어려움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리스크, 사드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경제를 구출할 수 있는 소위 강력하고 효과적인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

장미대선, 얼마나 충실한 공약인지 짚어봐야..

Q. 5월 9일 대선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죠. 또 여러 경제 관련 공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대개 한국경제 구조 개혁과 증세, 확장적 재정정책 등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미래 우리경제 청사진, 또 약속들을 한번 평가해주시면 어떨까요?

A. 여러 후보들이 많은 좋은 경제 관련 공약들을 발표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어느 후보든지 성장 관련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몇몇 후보만 보면 국민성장이나 공정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 뉴딜성장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진보라든가 보수적인 후보에 관계없이 다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우선과제가 성장 동력의 확충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구호성으로 끝나지 않고 공허한 공약이나 정책슬로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차원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공약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살펴봐야 하고 또 재원이 뒷받침 될 수 있어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도 생각해 봐야하고, 실시된다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네. 말로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 국민들이 유념해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혁신 통해 경제 살리는 길 찾아야

Q.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위기를 겪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A.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장기침체가 발생한 요인과 우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만성적인 침체의 원인이 좀 다르지 않나 볼 수 있는데 일본은 80년대 호황기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장기침체가 지금까지 극복이 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요인이 다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장기침체, 만성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요법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손을 대어서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우리경제의 만성적인 침체는 저성장과 고부채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활력 재장전 해야 되는 부분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가계부채라든가 나아가서는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돌파해야 만성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감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필요

Q.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A.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 넘게 80조원 가까운 돈을 썼지만 상당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문제를 타계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전환를 갖고 올 수 있는 과감한 개혁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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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구조조정 얘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업과 해운업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경제에 조금 부실해진 부분을 도려내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죠.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최근에 정부가 2조 9천억을 새로 넣는 의사결정을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조정 진행 과정과 속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조선업이나 해운산업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구조조정 고통 속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실업자도 속출 하고 있는데요.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2조 9천 억 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해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에 정부는 4조 2천억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해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이 바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결정되는 것보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전략..탄력적 대응 필요

Q. 대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미국의 경우에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있지 않을까 걱정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A. 여러 변수가 있지만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협상 목표가 어디까지나 무역수지 균형에 맞추고 있어서 미국의 요구조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대응 요구조건을 준비해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들을 우리나라 제품에 발동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비해서 상품별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대미 수출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변화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무딩 기법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근거자료로 반덤핑조치에 대비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



중국 사드 무역보복..여파 제한적일 것Q. 사드 때문에 무역보복 조치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어느 선까지 갈 것이라고 보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중국에게 많이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대중무역의존도가 워낙 크다보니까 대응조치가 마땅치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여파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약 5% 미만이 완제품이고 나머지는 반제품 내지는 부품과 같은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완제품에 대한 제재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지만 중간재나 부품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폭넓게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할 때 중국과 1대 1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나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국, 특히 미국과 협조 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중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실질적인 스킨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차기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인스타디움 진입해 신성장동력 찾아야

Q.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 어느 산업에서 찾는 게 좋을까요?

A.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메인스타디움으로 진입 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후발국 입장에서 언제나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뒤쫓는 패스트팔로어 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째, 전방위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 하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교 우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기반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면 여러 가지 신산업,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재도약을 하고 있는데 산업체질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시장을 사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을 좀 더 국제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을 통한 의료, 관광, 교육, 헬스케어 산업 발전도 필요하고 콘텐츠, 플랫폼 이런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메인스타디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채비를 할 수가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힘만 모으고 규제개혁을 하고 컨트롤타워만 제대로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을 보면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샤프 같은 기업은 몰락했지만 체질개선을 시도한 소프트뱅크나 라쿠텐, 닌텐도, 유니클로와 같은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기업 성장 위한 규제혁파 방향

Q. 전체적으로 대선후보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반기업 정서, 대기업 개혁 정책 같은 것들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경제성장도 잘 되지 않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까요?

A. 30대 그룹들의 사내유보금을 보면 760조 정도의 막대한 돈을 갖고 있고 그 중에 240조 원 가량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혼자서 70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내유보금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다음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들이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장 동력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경제의 전망이 불투명성이 제거가 된다고 하면 기업들이 이 돈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동력도 확충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처럼 기업들이 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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