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판매 GA 순위 공개 검토...불법영업 관행 제동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적발된 횟수가 많은 GA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험사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보니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보험 백화점'인 GA.

GA 영업력에 따라 보험사 실적 희비가 엇갈릴 만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됐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적습니다.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55%로 보험사나 방카슈랑스 대비 높습니다.

문제는 GA가 부실판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불완전판매 등 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GA 법인의 순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로부터 민원 발생률이 높은 GA 순위를 공표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수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에도 GA 판매 책임을 강화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금융당국은 이듬해 9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500인 이상 설계사들 둔 GA들의 보험 상품 3개 이상 의무공시도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GA가 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김창호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일정 규모 이상 설계사를 둔 GA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

커진 덩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GA들의 책임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