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 정부 정책건의서 전달…"일자리 최우선"

경총이 이번에 마련한 '신(新)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에는 기존 일자리·노사관계 분야 중심의 정책 건의를 포함해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발전 과제도 포함돼있다.

우선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는 제언을 통해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 등을 5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세부 추진과제도 제안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논의해야 할 주요 과제로 △자유 시장경제질서 확립 △합리적 노사관계 환경 조성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 최우선 정책기반 마련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확충 △모두를 위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복지원칙 확립 △산업생태계 변화 대응 법·제도 개선 △안전 투자 및 자율예방관리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예로 근로자별로 자신에 맞는 근로제공방법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근로조건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을 제시했다.

경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나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새 정부가 국민 일자리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로 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 문제와 인문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