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공약 '보유세 인상', "가계부실 유발"
건설산업연구원-건설경제산업학회 세미나, 전월세상한제등 현실성 부족 지적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놓은 서민주거지원, 지역별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 부동산 공약들과 관련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공동을 개최한 '대선 후보 건설, 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니마'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후보들이 내놓은 서민주거지원 등과 관련해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공공임대 공급확대와 관련해 재원마련책이 시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지원 공약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주택경기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시 가계 부실이 초래될 수 있고, 주택거래를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홍준표 후보의 '경제살리기 뉴딜플랜' 등 인프라 공약과 관련해 김영덕 연구위원은 노후인프라 문제와 열악한 도시생활 문제는 사회 큰 현안이지만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중장기적 투자와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