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핀테크 활성화 앞장서겠다”…규제 개혁은 ‘온도차’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에 대해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주요 대선후보 5인에게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각 대선캠프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6일 발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에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 도입,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 결제, 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고 보지만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 세제, 교육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 네거티브방식의 규제일 경우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터넷은행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핀테크 분야는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위험 관리, 정보 관리 등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식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융합기술 연구 등에 대한 연구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단 입장이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세계적인 트렌드에 비해 시장 활성화나 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유승민 후보 공약인 ‘혁신성장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가장 개혁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주요 대선후보 5인에게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각 대선캠프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6일 발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에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 도입,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 결제, 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고 보지만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 세제, 교육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 네거티브방식의 규제일 경우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터넷은행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핀테크 분야는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위험 관리, 정보 관리 등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식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융합기술 연구 등에 대한 연구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단 입장이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세계적인 트렌드에 비해 시장 활성화나 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유승민 후보 공약인 ‘혁신성장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가장 개혁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