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 기업옥죄기 일색 대선공약…"이미 규제 많은데"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더욱 커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기업 옥죄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규제가 있는 터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가장 강력한 대기업 집단 규제를 내세운 것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4대 대기업 집단에 규제를 집중하며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금산분리를 2금융까지 확대해 대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 갑질 횡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를 직접 건드리기 보다는 행위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한적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일감 몰아주기용 개인회사 설립 금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 공약에 더해 출자총액제를 부활시키고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CEO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30배로 제한하는 임금 상한제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규제 개혁, 기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기업을 옥죄는 공약들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약의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합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이미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챙겨보면서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환출자 해소,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규제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와 도입됐고 제도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계속 강화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감정에 호소한 기업 때리기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