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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미 FTA 재협상 시 5년간 수출 손실 19조원"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이 최대 19조원,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 원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으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액이 55억 달러로 자동차산업 다음으로 컸고, 이어 철강 산업이 14억 달러였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 6,000명, 철강 8,000명 순으로 예상했다.

추정치는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또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시 한미 FTA체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향후 5년간 한국의 주요 7개 수출산업의 수출손실액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액이 22억 달러에 달했다. 또 자동차산업의 일자리손실은 약 2만명, 생산유발손실 6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조6,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관세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는 가정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게 미국 제조업 유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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