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비중 3년 연속 증가… 사상 첫 55% 돌파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되며 소득의 원천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직접 세금을 부과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과년도 수입,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제외) 수입은 총 230조원으로 이 가운데 직접세가 127조3,000억원이었으며 간접세는 102조6,000억원이었다.
따라서 총국세 대비 직접세 비중은 55.3%, 간접세는 44.6%로 집계됐다.
직접세 비중은 3년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5% 비중을 넘어섰다.
과거 추이를 보면 지난 2012년 51.5%에서 2013년에 51.4%로 소폭 하락한 뒤 2014년엔 52.6%, 2015년 54.5%로 각각 증가했으며 작년엔 55.3%로 상승했다.
최근 직접세의 비중이 커진 건 소득세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작년 소득세수는 68조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가량 늘면서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5%에서 29.8%로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으로 양도세가 많이 걷힌데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된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