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노믹스 일자리 창출 기대...법인세 인상은 세계화 역행" -하나금융투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기 회복이 기대되지만, 법인세 인상 등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악화된 고요 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며 "사상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률 11.3%, 전체 실업률 4% 상황에서 정부 초기 고용 시장 회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OECD 평균(21.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제이(J)노믹스에서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인상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 법인세율 인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 이하를 추진 중이고, 영국도 G20 중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목표로 삼았고, 중국과 일본도 같은 기조"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추진으로 자금이동 경계가 없는 금융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조정되고,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요인으로 인해 국내 수출 호조도 완만해질 것"이라며 "환율조작국과 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박 등이 예상되지만 다행히 하반기 대대적인 추경을 계획하고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