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②전월세상한제 둥지틀까…부작용 우려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개발 보다는 주거복지,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검토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돼 온 만큼 새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월세상한제는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져 국회에 이미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찬성의 목소리가 크지만 개인의 재산권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도입시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도가 전격 도입될 경우 집주인이 시행 전 단기적으로 미리 과도하게 전셋값을 인상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임대사업 의지가 약해지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돼 전세가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제한 정책보다는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인위적인 가격제한 정책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