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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본료-지원금상한제 폐지" 공약…통신업계 '난감'

박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으로 통신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본료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통사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사들이 가장 주시하는 것은 기본료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1만 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없애겠다고 공언했기 때문. 기본료는 통신망과 중계기, 기지국 등 각종 통신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명목으로 이통사들이 받는 비용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 설비투자가 이미 끝난 점, 상당 기간 회수가 이뤄진 점을 들어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1일 창원컨벤션센터 기자회견에서 "한 달 1만 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공약 이유를 밝힌바 있다.

이통사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기본료 완전 폐지는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실제 기본료 폐지로 인한 이통3사의 손해는 지난해 기준 7조 9,000억원. 이는 이통3사의 영업이이익을 합친 3조 6,000억원의 두배를 넘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료가 없어지면 5G 등 4차산업혁명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데 제약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본료 대신 마케팅 비용을 줄여 재정을 충당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점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견해다.

민주당 측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2G, 3G이용 고객 약 1500만명에 대해 먼저 기본료를 폐지하고 감가상각 기간이 남아있는 4G(LTE)는 감가상각이 끝난 이후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월 30일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도 화제다. 단통법의 핵심인 이 제도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 이용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소비자가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 유통점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이 나도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장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단통법이 통신시장을 안정시킨 성과가 있는데 이를 굳이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것.

한 통신사 관계자는 "20% 선택약정 할인을 비롯해 특정 나이대를 겨냥한 요금제를 내놓는 등 정교하게 요금제를 다듬고 있다"며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높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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