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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게임 업계 "새 정부 규제 철폐 기대감"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2017/05/10 16:55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인터넷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 업계는 새 정부가 산업 발전에 족쇄가 됐던 각종 규제를 없앰으로써 국내 기업 역차별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 업계 역시 문 대통령이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전환을 강조했던만큼 당선 이후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디지털경제협의회의 대선후보 초청포럼에서 "게임이 마약이라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편견에서 비롯된 정부 규제로 세계 최강이던 한국 게임과 e스포츠가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하지만 규제를 풀어주면 게임 산업이 다시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 개편이 없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힌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함께 디지털경제협의회를 발족해 디지털 혁신을 전담하는 전문 부처 신설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통해 신산업을 발전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조은아기자

echo@mtn.co.kr

IT업계 전반을 취재합니다. 세상의 기술(技術)을 기술(記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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